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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생존 위협하는 'No 중개인제도' 소비자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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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리비교몰 작성일20-10-08 10:06 조회2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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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밝히며 공인중개사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인중개사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 개발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반대집회를 열었다. 협회는 지난달 23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매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의 블록체인 활용실증에 예산 13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 두고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오해라고 해명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실증연구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연구 차원이지 공인중개사가 없어지는 것과 관계없다”고 답했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지난 6월 1만5588건에서 8월 4961건으로 1만건 이상 감소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8월 부동산업종 매출은 전월대비 6.7% 하락해 7년1개월 만의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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