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0%
  • 변경일 [2020.05.28]
  • 0.90%
  • 공시일 [2021.01.15]
  • 0.93%
  • 공시일 [2021.01.15]
  • 0.88%
  • 변경일 [2021.01.25]
  • 0.99%
  • 변경일 [2021.01.25]
에스원NS
고객센터
Home   /   고객센터   /   금융정보
새소식/부동산 종합 뉴스

낡은 연립·나홀로 아파트, 용적률 늘리는 공공재개발法 나왔다 [부동산36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리비교몰 작성일21-01-07 09:17 조회11회
  • 목록

본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제출
용적률 상한 기존의 120%까지 올리고 20~50%는 임대로 기부채납

다가구·연립 주택지역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상한을 올려주는 방안을 정부여당이 내놨다.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기부채납해 민간의 수익성 확보와 공공 임대주택 물량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공공 재건축에 참여하는 소규모 연립, 주택지역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이다. 연립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차별화된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용적률 제공이나 기부채납 비율 등은 지난해 정부가 밝힌 공공재개발과 유사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다. 여기에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여기에 용적률을 추가로 얹어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다.

또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여된다.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은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다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지자체가 사업 관리 과정에 통합심의에 나서면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번 법안은 발의 과정에서 정부 논의도 이뤄지면서 사실상 변창흠 장관이 설 연휴 전 발표 예정인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으로 2070여곳, 6만 가구의 준공 후 30년 지난 노후 공동주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이 참여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면 사업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도 도울 수 있게 된다”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목록

새소식/부동산 종합 뉴스 목록

Total 265건 1 페이지
새소식/부동산 종합 뉴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5 125조원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잠자는 연체율 터질라 금리비교몰 01-20 4
264 세입자 10명 중 7명 이상 '재계약 성공'… 신규계약과 … 금리비교몰 01-19 4
263 작년 아파트 평균 매맷값 1위는 서울 압구정동…29억9천만… 금리비교몰 01-18 3
262 “1분1초가 전쟁터…오버는 금물” 어느 전업 개미의 ‘남다… 금리비교몰 01-15 6
261 소상공인 버팀목대출 문자 발송… "사업자번호 홀수 신청" 금리비교몰 01-11 11
열람중 낡은 연립·나홀로 아파트, 용적률 늘리는 공공재개발法 나왔… 금리비교몰 01-07 12
259 부동산은 90%가 서울 집중… 수도권 거들떠도 안본다 금리비교몰 01-05 13
258 청약 직전에 결혼해서 자녀 5명…당첨 후에 이혼했다 '덜미… 금리비교몰 01-04 5
257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6대 판매원칙 위반땐 징벌적 과징금 금리비교몰 12-28 10
256 은행권이 주목하는 외국인 대출…"2·30대 소액 대출 늘었… 금리비교몰 12-20 16
255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36개 추가 지정… 집값 내리나? 금리비교몰 12-18 17
254 코로나에 취업자 9월째 내리막...외환위기급 고용충격 지속 금리비교몰 12-16 11
253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상대평가로 바꿔 '진입문턱' 높이… 금리비교몰 12-15 6
252 집주인에 손해배상 청구하라더니…한도는 정부가 내렸다 금리비교몰 12-14 5
251 "내년엔 가입 못해요"… 절판마케팅에 보험 신계약 9조 늘… 금리비교몰 12-11 6
게시물 검색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